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미소정보기술이 데이터 심의 시스템'스마트 DRB'를 출시했다.미소정보기술(대표이사 안동욱)이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 처리와 활용, 외부 전송을 간편하게 지원하는 데이터심의(Data Review Board, DRB)시스템 '스마트 DRB'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현재 의료 연구는 전자의무기록(EMR)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 데이터를 외부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 라인에 따른 데이터 심의위원회 설치운영등 엄격한 규제와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가명 처리로 비식별화한 데이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병원마다 데이터심의위원회(DRB)와 윤리심의위원회(IRB)의 이중 심의를 거쳐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미소정보기술이 개발한 스마트 DRB는 연구 목적으로 의료데이터를 요청하면 데이터심의위원회(DRB)를 거쳐 병원이 가명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기존에 의료데이터를 받는데 최장 6개월 이상 기간이 걸리던 것을 스마트 DRB로 일원화할 경우 절반 이하로 단축시킬 수 있다.또한 스마트 DRB는 가명정보의 적정성 평가, 가명정보의 활용 및 제공 여부 승인, 가명정보의 결합 신청여부 및 의뢰할 결합전문기관 선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심의위원회(DRB)업무 절차를 신속히 지원한다.현재 미소정보기술은 건국대병원에 임상정보분석플랫폼(스마트 CDW)구축사업과 함께 스마트 DRB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건국대병원은 보유 데이터를 교육, 연구 등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심의위원회(DRB)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그간 데이터 심의 시스템 부재로 신청 및 접수, 평가, 결과보고서 등 프로세스를 그룹웨어 메일로 진행해 많은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 DRB데이터 심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자 및 데이터 심의위원회 담당자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미소정보기술 안동욱 대표이사는 "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심의 절차를 안전하고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고정밀 의료데이터를 통한 유의미한 의료연구개발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상급종합병원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료공유 서비스 / 가명정보 결합 서비스 화면(nhiss.nhis.or.kr)국민건강보험공단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플랫폼을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말한다.이번 사업은 급증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요구에 대응하고 정부의 데이터산업 활성화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 학계, 민간의 연구자는 연구자료 신청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플랫폼 확대 구축 사업은 이용자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 분야와 '건강관리 활용' 분야의 과제를 각각 수행했다.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 과제로는 고품질 빅데이터 생산 및 안정적인 제공체계 운영을 위한 'DW 및 연구DB 개발환경을 구축'하고 보건의료분야 최초 결합전문기관으로서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데이터 결합신청부터 심의, 반출신청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 서비스를 구축했다.데이터 요구 급증에 따라 연구 분석 공간을 510개 증설해 총 1355개 운영 환경 구축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등 원격 연구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오픈했다.건강관리 활용 과제로는 ▲인공지능(AI) 기반 건강예측 서비스를 확대 ▲의료이용 지표·지도 서비스 통합·고도화 오픈했다.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은 "시스템 오픈 이후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안정화 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서비스 편의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26일 'HIRA빅데이터개방포털'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HIRA빅데이터개방포털 개편은 빅데이터에 높아진 관심과 이용 수요에 부응하고자 사용자 편의 개선과 빅데이터 연구분석 지원 강화, 그리고 신규 서비스 추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심평원은 'HIRA 빅데이터 개방 포털'을 새롭게 개편했다.사용자 편의 개선을 위해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 기술 적용 ▲자주 사용하는 메뉴 바로가기(숏컷) 추가 ▲국민관심 의료통계 조회 속도 향상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맞춤형 연구분석을 비롯한 제공 서비스는 이용 연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폭 개선됐다. ▲분석데이터를 간편하게 선택하고 ▲연구과제 진행 정보를 신속히 조회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으며 ▲원격분석·분석센터 이용수수료 카드결제가 가능하다.아울러 서면‧오프라인으로만 제공하던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제공한다. 2020년 심평원이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고 서면‧오프라인으로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포털 개편 후 데이터 결합 이용신청, 비식별 처리, 심의, 결합센터 이용 등 모든 절차를 전산·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HIRA빅데이터개방포털 개편이 심평원에서 보유한 빅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연구와 서비스 개발 촉진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산업계 발전에 한층 더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원주 본원 결합데이터 분석센터에서만 가능했던 결합데이터 분석을 24일부터 서울 지역으로 확대 시행해 분석 접근성을 높인다고 같은날 밝혔다.결합데이터 분석센터는 기존 원주 본원에서 6석으로 운영했으나, 서울 지역에 2석이 추가되어 총 8석에서 결합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향후 결합수요 발생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심평원은 2020년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가명정보 결합‧반출을 수행해 왔다.결합전문기관이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보호위원회 등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심평원은 결합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강원권 외 연구자들이 원거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분석센터 지역 확대를 추진했다.김무성 빅데이터실장은 "분석센터 확대가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에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가명정보 결합을 활용하는 연구자가 보다 편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데이터 안전에 중점을 두어 분석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6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답니다." 이는 한 국내 제약사 임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두고서 기자에게 한 하소연이다. 사정은 이렇다. A제약사 임원은 만성질환 관련 전문의약품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 심평원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심평원은 먼저 데이터를 요청한 이들의 송출을 이유로 원하는 데이터를 받기 위해선 적어도 6개월은 대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심평원 빅데이터를 두고서 또 다른 이유로 B제약사는 이참에 원주 혁신도시를 직접 찾아가 사정할 참이다. 전국 병‧의원의 주요 진료과목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심평원이 향후 이들의 진료과목들이 변할 수 있는 등 일정치 못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모두 상관없다고 말해봤지만 답변은 'NO'였다. 이로 인해 B제약사는 조사원을 대거 채용, 직접 수작업으로 전국 병‧의원들의 주요 진료과목들을 조사하는 형편이다. B제약사 임원은 "새로운 형식의 데이터를 요구할 경우 검토한다고 하면서도 빅데이터 제공에 상당히 인색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물론 이것만을 가지고 심평원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두고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심평원은 이미 보건‧의료분야 최초로 2013년부터 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최근에는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서도 인정받는 등 해당 분야의 핵심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에 참여하며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자체적인 사업화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 데이터 활용을 원하는 연구자 혹은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빅데이터 분야 입지 강화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핵심 가치로 여겨졌던 연구 및 민간 신사업 지원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심평원이 가진 보건‧의료 데이터를 받는 데에만 6개월을 '줄서야' 하는 사례만 봐도 그렇다. 제한된 시스템과 인력으로 인해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가 한정됨에 따른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보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자가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자신들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꽁꽁 사매고만 있을 생각이 아니면 말이다. 이제는 AI로 신약을 개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더딘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이 민간 디지털 헬스케어 구축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위축시키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A업체는 '뇌혈관 질환 진단 검사장비' 개발을 위해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었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구해야 할지,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5년안에, A업체는 보건의료데이터 컨설턴트에게 뇌혈관 질환 관련 임상데이터 종류와 이용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통합분양센터'를 통해 기술개발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양받아 기술개발에 속도를 더해 뇌혈관질환 진단에 특화된 AI기반 검사장비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A업체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보건의료 데이터와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데이터, 의료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을 주도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등은 '안심분양센터'로 지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6차 국정현암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데이터3법 개정, 개인정보 활용 관련 국민인식 변화 등을 바탕으로 이번 전략을 수립하고 포럼 등을 통해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데이터 생산, 집적, 활용 전 주기에 걸친 3대분야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면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법제와 거버넌스 등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양질의 데이터 생산…한국인 특화 빅데이터 구축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고 개방하겠다는 목표 아래 정부는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를 연 1000건에서 2025년까지 5000건으로 확대한다. 또 암 등 한국인 특화 빅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질환 예측모형 개발 등 다양한 임상연구, 맞춤형 질병치료를 촉진하는 핵심 의료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병원별로 분산된 다양한 형태의 암 관련 데이터를 클로우드 기반으로 연계, 통합해 개방한다는 것. 300만명 규모의 암 빅데이터 수집, 발병전 진료 검진 데이터, 사망통계 연계 등 활용 네트워크, 코호트 DB화를 통해 데이터 가치를 제고할 예정이다. 암에 이어서 심뇌혈관, 호흡기 순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유전체 프로파일링을 거친 1만명의 암 패널 데이터를 빅데이터 연구지원 플랫폼으로 연계해 개장도 추진한다. 또 2023년부터는 국가재정 투입 보건의료데이터가 사장되지 않도록 보관과 관리, 재활용을 지원하는 업사이클링 재생플랫폼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데이터 사업 종료 후 개방, 공유 의무화 및 데이터 저장소로서 '(가칭)국가보건의료데이터진흥원'도 법제화 한다는 방침이다.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쌓고 누구나 쓸 수 있는 플랫품 강화 정부는 2025년까지 바이오 빅데이터 100만명을 달성하고 임상데이터 허브를 10개 구축하며 공공데이터 제공 협력 기관을 4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3년부터 100만명 규모의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100만명에는 희귀질환, 암, 난치성 질환,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통합 빅데이터는 임상과 유전체, 건강검진, 예방접종, 라이프로그, 멀티오믹스 등이 결합된 것이다.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개방플랫폼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관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국가바이오빅데이터센터화'도 추진한다. 폐쇄적, 독점적으로 활용돼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병원 임상데이터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기반으로 기업-학계-연구기관-병원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5개 컨소시엄이 구성됐고 올해 전문병원 등 2곳이 추가됐다. 내년에는 2~3차 의료기관 40여곳이 참여해 임상 빅데이터 네트워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도 정부 계획 중 하나다. AI 신약개발지원센터를 허브로 산학연병이 참여하는 한국형 데이터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국가별, 인정별 피부특성과 유전체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산재한 보건의료데이터 연계·활용 중개 체계화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를 연계하고 활용을 중개하는 전문인력 및 분양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5년 안에 데이터 중개 전문 컨설턴트 1000명을 양성하고 데이터 안심분양센터로 15곳을 지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의료데이터 컨설턴트는 보건의료데이터 중개 전문가로서 네비게이터, 계약지원,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정부는 결합전문기관, 데이터중심병원 등의 재직자를 중심으로 일정 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증제 방식의 운영을 통해 자격화를 검토한다. 내년에는 공공과 민간 빅데이터 보유, 선도 활용기관을 중심으로 '데이터 안심분양센터' 지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본격 지정할 예정이다. 안심분양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보안, 품질관리 수준을 민관 참여 보건의료데이터거버넌스를 통해 평가 후 지정할 예정이다. 분양 활성화를 위해 가공 정제된 가명데이터 세트, 데이터 분석 보고서 구매 바우처 시범사업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 및 AI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의대 예과 교육 과정에 보건의료정보학, 의료인공지능을 교육과목으로 반영하는 논의를 시작해 데이터와 AI를 다루는 전문의사를 2025년까지 500명은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대한의학회 등과 '정보의학 전문의' 양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중장기적으로 정부의학과 신설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의료정보학회 주관 정보의학인증(CPBMI)의 제도가 있는데 이를 정보의학 전문의 과정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2024년부터 정보의학전문의 과정이 개설되고 2027년부터는 세부전문의 자격시험이 추진된다. 빅데이터와 의료AI 투자도 2025년 1500억원을 투자해 실증적 분양의 연구개발 사업을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올해 532억원 보다 약 3배 증가한 금액이다. 의료AI 연구개발 중에서도 ▲중증질환, 핵심진료행위, 복합데이터 대상 고부가가치 인공지능 개발 ▲AI 학습 성능 향상 위한 고품질 학습 데이터 및 데이터 처리기술 개발 ▲AI 유효성 검증을 위한 실증 지원 연구개발 ▲초고령사회 전환 대비 문제해결형 인공지능 개발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현장중심 산업화 지원에도 나서는데 의료AI 스타트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엔젤프로젝트를 도입해 우수모델을 발굴, 데이터 실증 보상 기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엔젤프로젝트의 지역별 확산을 위해 AI 헬스테어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해 5년안에 7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전라남도와 강원도, 충청북도는 의료AI 실증특구로 지정해 지역 1~2차 의료기관 대상 의료 AI 도입 운영 지원에 나선다. 의료AI에 특화된 병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를 위한 개방형 실험실도 운영한다.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 내 보건의료분야 창업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병원 인프라 개방 및 임상시험 자문 등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제공한다는 것. AI의 혁신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현행 건강보험, 신의료기술평가 등과 차별화된 평가 보상체계를 마련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은? 정부가 수립한 데이터 관련 혁신 전략 실행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도 다듬어야 하는 상황. 정부는 2025년까지 데이터 2차 활용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의료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올해안으로 정보주체 구너리 및 동의체계, 정보보호, 데이터 개방 연계 통합 근거, 거버넌스, 통합데이터 인프라 관련 법제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AI 윤리 가이드라인에는 이해상충 등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절충점, 실천 가치 등을 담을 예정이다.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관련 학회, 단체를 통한 민간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사회적 공감대 및 신뢰 기반의 민관 합동 정책 거버넌스, (가칭)보건이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를 가동해 보호와 활용 간 균형잡힌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갖추는 것은 환자 치료 등 의료혁신, 신약개발 등 산업혁신, 국민 권익 증진 등 사회혁신을 가속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된 이번 혁신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암 환자의 데이터를 국가차원에서 관리, 연구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된 데이터는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재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액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지난 4월 8일 개정·시행된 ｢암관리법｣에서 고시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 일단 국가암데이터에 구축된 자료(가명정보를 포함)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고, 자료를 제공받은 신청자가 해당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 국가암데이터가 구성하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자료를 제공받은 신청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제공한 자료의 폐기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제3조, 제4조, 제5조) 국가암데이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암데이터 관련 분야(정보통신, 의학, 생물정보학 등)별 전문가 10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담당조직을 구성해야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 관련 필수시설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분석공간과 사무실 등도 갖춰야한다. 또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현행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한도 100만원)을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도록 개편한다. 과거에는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신청 후 3년간)해왔다. 이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하되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가·감점) 5개 영역을 평가해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취약부분 개선을 위해 2018년 도입됐다. 공공기관에는 2020년부터 품질 영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가 실시됐다. 심평원은 작년 평가 시 미흡했던 부분의 적극 개선 및 선제적 개방·활용지원 노력을 통해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전 영역에서 만점(공공기관 평균 63.2점)을 받았다. 심평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통해 ▲공공데이터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지원 ▲빅데이터 시각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적 마스크 판매처 및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정보 등을 개방해 감염병 대응에 힘썼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료이용 데이터셋을 국내외 연구진에 제공하기도 했다. 또 최초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가명정보 결합을 통한 빅데이터 제공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현재 제7회 모집중)를 개최해 참신한 스타트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사업화 지원 등의 노력으로 이번 실태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박한준 빅데이터실장은 "수년간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과 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활용 지원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데이터 인재 양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등의 정보와 국립암센터의 암 등록정보를 결합해 폐암 치료효과를 분석. 암환자의 합병증, 만성질환 발생 예측모델을 개발해 암질환 예방, 관리에 활용.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 목적으로 심평원이 보유한 진료내역, 기저질환, 알러지 반응 정보와 통계청의 사망정보, 질병관리청의 접종일, 백신종류 등을 결합해 백신 부작용 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백신접종에 활용. 이는 보건의료데이터를 임상 현장에 활용한 예시다. 올해부터 보건의료 정보를 결합, 보건의료 현장에 도입하는 사례가 급증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곳의 가명정보 즉, 비식별화 처리가 끝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처럼 통계, 기록보전, 과학적 연구목적으로 가명정보 동의없이 활용이 가능하도록 3개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한 것은 국내 최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던 보건의료데이터를 타 기관의 데이터와 결합해 의미있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 사이트. 앞서 보건의료데이터는 정보의 민감성과 복잡성 등을 이유로 쉽게 활용하지 못했던 영역. 이같은 이유로 보건의료 결합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대가 높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3개월간 공통 심의기준 등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심의위원 공동으로 풀을 구성해 3개 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가동하는 환경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표준화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3개 결합 전문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가명정보 결합 신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신속성을 높이고자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처리기한과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심의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데이터 결합 및 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통해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복지부는 여러 정보를 수집, 종합해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역할도 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가 각 기관의 데이터 보유현황을 보여주는 지도 제작이고 두 번째가 데이터 결합·활용 상담을 위한 빅데이터 큐레이팅 교육과정 개설, 세 번째가 각 기관 통합 홈페이지 제작 등 결합 수요자의 편의 지원을 위한 논의 등이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분야부터 가장 먼저 결합 업무를 가동하고 향후 민간에서 상당한 결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창출해 전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소띠 해에, 평안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저에게도 특별한 해입니다. 역대 공단 이사장 중 처음으로 연임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큰 책임감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대외적으로도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어서,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임직원들과 노동조합에 감사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느라 특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무료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였으며, 의료기관을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조기지급하거나 우선지급 하였습니다. 생활시설과 의료기관에는 인력을 파견하고, 집단발생 우려가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역점검에 동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올바른 마스크쓰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인재개발원을 다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였고, 일산병원에서는 필수의료 병상을 제외한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이러한 노력을 사회 각계각층과 정부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일산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병원 직원들을 격려하셨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는 공단이 단일보험자가 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써,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장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고, 특히 중증질환자와 노인․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보장성 강화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국민의 87%가 건강보험료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최초로 분리과세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장기요양도 대상자와 인프라를 늘리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서울요양원에 이어 서귀포요양원을 수탁 받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제적인 재정 관리를 위하여 재정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불필요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불법의료기관을 단속하는 등 지출효율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취임이후 줄곧, 우리 조직을 전문조직으로 변화시키고,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통합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업무량에 따라 지사별 정원을 재산정하였습니다. 산정결과 일부를 작년에 반영하였고 나머지는 올해 반영하여 적정 인력 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정부 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A등급’을 받았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6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영대상 사회적 가치 부문 종합대상도 수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함께 힘써주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임직원 여러분! 건강보험 제도와 공단에 대한 국민 신뢰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저출산 ․ 고령화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은 감소하고, 만성질환과 노인진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로 의료이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보험재정 100조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금년은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4년차로,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합니다. 보장률을 개선하고 의료사각 지대를 해소하였지만,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되고 있습니다. 비급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수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원가자료 확보와 분석체계를 고도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도 마련해야, 내년에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은 아이디어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정비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소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부과, 직장․지역 가입자 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 민원대응 방안들에 대해 더 많이 숙고해서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건보재정을 보다 더 탄탄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고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보험료율을 8%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시간이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내부적으로 부족한 점들을 찾아내고 빈틈없이 챙겨야 하겠습니다. ▲한편, 경제적, 사회적으로 기존과 다른 성향을 가진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환경에 대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 우리 스스로 ‘K-장기요양 미래발전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체계를 혁신하고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등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실행하여야 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지금 할 일은 산적해 있는 데 시간이 부족한 일모도원(日暮途遠)의 상황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사회보험료통합징수공단의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는, ‘보건의료데이터관리공단’역할도 추가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을 발표하여 데이터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공단의 거대한 데이터 활용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보건의료분야 최초로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도 선정되어 외부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빅데이터 관련 정원도 200여 명을 늘렸습니다. 그 만큼, 데이터 활용과 정보화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내부업무 혁신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나아가, 각 기관들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보건의료 데이터댐’도 구축하여 질병과 건강관리에 활용하고 댐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연구와 산업계에 제공하면,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빅데이터와 함께, 공공의료에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가 확충되면 국가적인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표준진료를 제공하고 민간의료를 선도하여 건보재정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공급자가 늘어나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국민이 건강해지고 보험재정이 건전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징수를 강화하더라도,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특히, 보험자는 복수의 병원과 시설을 운영하여, 좀 더 나은 건강보험 관리, 요양보험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하는 데, 그 길도 공공의료 확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업들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조직도 전략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올해는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한층 더 전문화, 자율화, 업그레이드된 조직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본부는 빅데이터전략본부를 신설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지사업무는 줄여나가고 건강관리와 돌봄 제공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연구기능을 보강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상생․협력도 넓히겠습니다. 지역본부는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집중화시키겠습니다. 지사의 경우는 단순 업무를 정보화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난해 78개 지사, 올해 100개 지사를 포함하여 모든 지사의 민원실 구조 변경을 완료하고 방문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특성에 맞는 재택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회선과 노트북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관심이 큰 평가와 승진제도, 그리고 임금수준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국민 87%의 신뢰를 받는 기관은 우리 공단이 유일합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나온 2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20년을 착실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변화의 주체가 되어,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